안녕하세요.

이번 관세사. 세관에서 내려온 공문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합산과세건 변경사항 4번항목


제3-1-2조(합산과세 기준)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 제3-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0.8.2>

2.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0.8.2>

3.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등)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1.4.15>>

4.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신설 2011.4.15>



신설 될 4번 은 기존에 같은 해외공급자로 부터같은 날짜에 구매 하여 각각 다른 날 선적 하여 물품 이 도착 하는 경우

입항 일 이 다른 관계로 합산 과세 에 포함 되지 않았으나 새로 신설 된 4번은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도 포함 하여

관세대상 을 면세 범위로 분할 반입 하여 수입신고 하는경우 도 합산과세 기준 에 포함 되여 과세 하도록

합산과세 기준이 강화 되였습니다



세관 에서 처리 기준 은 다음 과 같습니다

홍길동(구매자) 가 A라는 판매처에서 면세금액 이상 물품 결재 후 물품 을 면세범위 로 분할하여 각각 선적 하여도

처음 물품 도착 일 기준 으로 7일 이내에 같은 해외공급자로 부터 반입되는 물품 은 카드결재 내역 및

가격자료을 확인 하여 처리 하고 있습니다.

기준 에는 합산과세 에 해당 되는 경우 개별 과세 하여 세금 을 징수 하거나 이미 신고 수리 된 물품 에

가격을 포함하여 과세 하였습니다


위 내용중 변경된 부분은 4번항목입니다

기존에는 15만원 이상 주문건(여러가지를 같이 구매한경우)의 경우 상품이 각기 다른날짜에 입항이 되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고시에는 15만원 이상 주문건의 경우 입항일이 달라도 주문건이 같을경우

분할배송으로 처리하여 합산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건에 대하여 세관측에서 입항 데이터 5~7일분을 매일 체크하여 그 중 세관에서 의심이 되는건들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할거라고 합니다

위 부분에 대하여 각 회원사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합산과세건에 대하여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